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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형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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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형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미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오5 판결
  [공격기피]〈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〉[공2024하,1213]
   공격기피
  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1년
2005년
2003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도1282 판결
  [명령위반][공2002.8.1.(159),1745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2001년
1998년
1995년
1989년
1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도1667 판결
  [명령위반][공1989.11.1.(859),1525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984년
1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239 판결
  [명령위반][공1984.12.1.(741),1821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329 판결
  [명령위반][집32(4)형,516;공1984.11.15.(740)1755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265 판결
  [명령위반][공1984.9.15.(736),1463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5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250 판결
  [명령위반][집32(3)형,601;공1984.7.1.(731),1058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도3260 판결
  [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][집32(2)형,436;공1984.6.1.(729)852]
  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
   군형법 형법

1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362 판결
  [명령위반][집32(1)형,486;공1984.4.15.(726) 562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982년
19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399 판결
  [명령위반ㆍ지휘관전투준비태만][공1982.10.15.(690),887]
   명령위반 지휘관전투준비태만
   군형법

1979년
20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도2270 판결
  [초령위반·명령위반][공1980.1.15.(624),12373]
   초령위반 명령위반
   군법회의법 군형법

1976년
21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도3294 판결
  [명령위반][집24(1)형,60;공1976.4.15.(534) 9065]
   명령위반
   군형법

1974년
1971년
24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도2526 판결
  [수뢰(변경후명령위반)][공보불게재]
   수뢰
   군형법

26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도2540 판결
  [군무기피목적의사술(예비적명령위반)][집19(1)형,048]
   군무기피목적의사술
   군인복무규율 군형법

1970년
28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도1839 판결
  [군무이탈,명령위반][집18(3)형,085]
   군무이탈 명령위반
   군형법 형법

1969년
1968년
1967년
37. 대법원 1967. 7. 25. 선고 67도734 판결
  [반공법위반,명령위반,초병수소이탈][집15(2)형,046]
   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
   군형법 반공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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